경매

[부동산 / 경매] 최우선변제권 - 소액임차인에 대해 알아보자.

최우선변제권? 최우선 변제권이란 경매, 또는 공매 시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이 권리에는 소액임차인과 임금채권이 속하는데 소액임차인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려 한다. 임대차 보호법 제8조 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(擔保物權者)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라고 명시되어 있다. 이 말처럼 임차인은 근저당, 저당 등 다른 권리들보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.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?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만 보면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모든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,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우..

[부동산 / 경매] 임차인의 권리

임차인의 권리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 기본 기한은 2 + 2(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)년으로 총 4년이 기본이 되었다. 이 기간에 경매가 된 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다. 그 권리는 대항력, 우선변제권, 배당요구 이다. 임차인의 권리에 따라서 경매 입찰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. 해당 권리는 임차인으로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 권리가 발생하고, 발생하지 않는지 정리하고자 한다. 1. 대항력 임차인이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? 이 권리는 모든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.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 아래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,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..